토요일, 8월 24, 2019

갈지자 행정으로 지역간 분란과 혼란만 조장하는 부산시·법무부

부산시와 법무부가 부산구치소 및 부산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두고 원칙과 기준 없는 논리를 들며 오락가락 갈지자 행정으로 지역간 분란과 혼란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도읍...

남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박차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9일 남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 국회입법조사처 공식 방문

  탄질라 카말로브나 나르바예바(Tanzila Kamalovna Narbayev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이 8월 7일(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를 공식 방문하였다.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의 이번 방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 일정 중...

공익사업으로 GB해제된 지역 주민에게 이축권 제공 길 열려

- 현행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더라도 GB가 해제된 경우 이축권이 제공되지 않아 주민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김도읍 의원, 2016년 11월, 공익사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 “이견이 있어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

-문 의장, 국회대표단 방일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이번처럼 5당이 함께 방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현대건설에 책임 물어야[국회의원 김종훈 논평]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현대건설에 책임 물어야   한빛 4호기에서 157cm 크기 공극이 발견됐다. 불과 10cm 격납건물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수십 년 넘게 맡겨 온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7월23일까지 격납철판(CLP)이 시공된 20개 호기 중 7개 호기에서 240개소의 공극이 확인됐다. 이중...

조배숙 의원, 국회대표단 자격으로 일본 방문

-조배숙 의원, “수출규제로 국민 우려 점증, 얼어붙은 한일관계 해빙의 계기 마련하겠다!” -   조배숙 의원이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31일(수)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를...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실업부조 수준으로 완화해야

  - 올해 근로장려금 확대로 소득 불평등 해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 - 재산요건 6억원까지 완화해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8일(목)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경제상황이 위중해지고 있어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없이 보상받는 길 열린다

- 김동철의원 공동 발의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국방소위 통과 - 김동철의원, “보상법 제정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에 국방부도 적극 나서게 될 것”   최근(15일)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잠자고 있는 1만여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 및 처리...

- 법안소위 월 2회 개최 의무화하는 개정 국회법,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의원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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