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비트코인 새로운 모델 나와야 산업에 도움이 된다… 지금 방식은 거래소 배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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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래소 방식은 절대 새로운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와 이슈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산업의 향후 발전방향

이상 살펴본 블록체인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의 산업발전을 이루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하다. 정부내 블록체인 산업화를 이끌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2030 블록체인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아래 블록체인 산업발전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IITP) 등 유관기관들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총 1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년에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 `Private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농림부), `블록체인 클라우드기반 부동산종합시스템 시범사업`(국토교통부),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관세청),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중앙선관위), `e-App 시범서비스 구축`(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서울시) 등이다.

물론 현재도 대통령 직속『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되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사업들을 총괄 조정할 기관이 부재하고 부처간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산업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 산업화를 정부주도로 추진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협회, 대학, 연구소 등 민간기관 주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비전을 수립하려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체계적인 종합연구가 없다.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지 국내 블록체인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 및 국제비교에 대한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박용진 의원), 가상화폐업에 대한 특별법안(정태옥 의원), 암호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정병국 의원) 등 의원입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업계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입법을 빨리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화 관련 걸림돌이 되는 전기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기사업법의 경우 프로슈머(Prosumer)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소규모 전력생산업, 소규모 전력중개업, 전기자동차 충전업 등 3대 업종을 신설하는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2016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벌써 2년째 계류되어 있고 진전되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블록체인을 산업화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블록체인의 산업별 적용은 현재의 제도 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반드시 절차혁신(Process Innovation)을 통해 소비자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룬 상태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모든 분야를 블록체인화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블록체인은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고 해결할 문제가 없다면 현행 시스템 개선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정부는 S/W 인력 부족, 리스크 관리부재 등 여러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일변도의 현행 법체계를 개선하고 여건 마련에 더 노력해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려면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ICO 국내금지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규제하니까 대부분의 ICO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자본을 국내에 유치하여 산업화 종자돈을 모으려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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