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OECD 평균’에 절반인데..세금중독? 일자리 난국 타계 할 수 있다!

디지털공공근로 사업 시행되야 일자리 문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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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미디어협동조합 전태수 대표

최근 논란의 중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세금중독 성장이라는데 ‘일자리 예산 투자 비중’은 외국과 비교하는 통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세금 투입에 있어서 OECD 국가들은 평균에 50%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OECD 국가들은 GDP의 1.31%를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일자리 예산은 GDP 대비 0.7% 수준이다는 것이다. ‘국제 평균’에 우리나라의 일자리 예산 정도를 ‘세금주도 성장?‘ 이라는 비난을 퍼붓기는 어려운 것이라 보인다.

그럼 일자리 문제는 무엇인가?

소득주도성장론은 디지털화로 인해 급격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디지털 시대, ai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해 못하는 몇몇 정치인도 보이는거 같지만)다만, 임금인상주도 보다는 디지털 시대의 큰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지속가능한 ‘디지털공공일자리’를 만드는게 우선 아닐까한다.

지금 일자리위기는 정부 잘못해서도 아니다. 다만 경제 프레임의 변화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프레임의 변화에 대해 둔감한 한국의 경제 주체들의 잘못 일거다.

지금의 아마존의 100만달러를 수입을 올리는 일은 3명의 직원이 필요한 반면, 미국 유명백화점 직원들이 100만 달러를 벌기위해서 약 7만명 직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렇듯, 아마존의 성장은 수많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은 택배 마저도 드론택배등을 도입하고 자율주행차도 도입해 나가는 실정이다.

이런상황이 꼭 미국만 해당되는 것일까?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 지금의 현실 농업, 중공업, 서비스업등 자동화, 디지털화는 계속해서 진행중이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없는 대기업들의 투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속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다만 이런 일자리 파괴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기업들에게 디지털세나 일자리 파괴세등을 만들수 있는 연구와 이런 새로운 세금을 통해 추후에는 꼭 필요한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매우 급박한 위기 상황이다.. 1998년 IMF때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전세계 모든 물건이 몇군데 사이트에서 팔리고 소비가 되는 세상이 되어간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산업 부분의 일자리는 수십만개씩 사라져 간다는 뜻이다.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자면, 실업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게 단기적으로 지금 현실에 가장 필요한 ▲공공근로 사업(일명 디지털 공공근로 사업)을 만들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훈련된 취업 희망자들의 능력여하에 따라 ▲취업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만드는게 우선으로 보인다.

일자리만들기에 동참하는 기업에게는 ▲고용 장려금 지원을 통해 취업을 시키게 하고 자차단체 특성에 맞는 지역 공유경제 사업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새로운 공유경제 플렛폼은 지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사항이다. 여러 가지 잡다하게 예산을 나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산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핵심 역량을 둬야 하고 단기적으로 일자리 만들기가 된다면 후순위에 두는게 좋을 것이다.

이번 일자리예산을 살펴봤다. 주택 인근 지역에 체육시설을 짓는다는게 납득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들기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는 페러다임의 변화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아주 다른방식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혼돈기이다. 이런 혼돈기에 바로 진행 되야 하는 것은 공공부분 일자리가 어떻게 디지털화 된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재탄생 하게 하고 젊은이들이 쉽게 일에 재미를 붙여서 할 수 있게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일은 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과 로봇등이 자동화가 않되는 분야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 청년실업 40만은 이런 부분을 이해만 한다면 오히려 구인난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무작정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이런 일자리를 연구하는게 맞다고 판단된다. 그런 일자리들은 지금 많이 있다. 다만 그걸 알려주고 교육시켜주는 기관과 동기가 없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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