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영업자 짓밟는 불법 창업컨설팅업체 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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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도와주겠다는 창업컨설팅업체들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약탈하는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창업 희망자와 자영업자들의 성공에 대한 꿈과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을 짓밟은 행위들을 엄단하고 제대로 된 창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3월 19일과 20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컨설팅업체들은 상가 허위 매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려 문의를 유도한 후 점포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해 권리금을 후려친 후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가맹본사와의 ‘짬짜미’를 통해 특정 브랜드 가맹점을 열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정의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도 창업컨설팅업체의 허위‧과장 정보와 떠밀기 식 개업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사기죄에 공인중개사법‧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는 이런 컨설팅업체들을 아무도 단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 후 업계 최대 창업컨설팅 업체인 ‘탑비즈’, ‘지노비즈’ 등의 홈페이지와 이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이트들이 돌연 폐쇄됐다. 온라인 영업의 비중이 큰 업계 특성상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창업-영업-폐업-재기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단계에서부터 사기행각의 피해자가 대거 양산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창업컨설팅업체들의 불법 실태를 조사해 처벌하고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추혜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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