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삼바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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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최대 금융적폐 사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관련 거래소와 금융위는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조원대 사기대출과 특혜상장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정경유착 뇌물사건과 이 와중에 저질러진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박근혜 정권시절 벌어진 최대 금융 적폐사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고, 보다 일찍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5월 삼바의 특혜상장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물은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당시 상장 요건 완화는 “삼바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추진하던 삼바를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유치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기업이라고 해도 앞으로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의 조치가 특혜라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그 상장조건 변경으로 혜택을 입은 기업이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곳 뿐이며, 사실상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그 사실을 묻는 제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습니다.

 

금융위는 홍콩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자신들과 같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어느 선진국 증권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상장을 위해서, 그것도 만년 적자를 겪고 있는, 회계사기를 한 회사를 위해 특혜규정을 만듭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 삼성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이상한 지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삼성물산 주가조작 논란에 대한 방치, 회계법인의 엉터리 가치평가 보고서 묵인, 심지어 상장을 위해 특례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단지 삼바라는 기업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체의 뿌리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기업은 회계사기를 통해 수조원대 대출을 받았고,

감시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는 상장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심지어 금융위는 특례규정까지 승인하여 길을 터줬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결국 2015년 삼바 상장 당시, 거래소와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삼성의 사기극을 적극 도운 셈입니다.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우리 문재인정부의 금융위와 금융관료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금융위가 직접 삼바가 회계사기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힌 만큼, 이제는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로잡을 때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금융위에 촉구합니다.

2015년 삼바 상장 당시 특혜 상장에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살려야 합니다. 반칙과 특혜, 불법이 낳는 불확실성과 불신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를 후진국 형으로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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