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차량 18만대가 전국 도로를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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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무보험 교통사고와 대포차로 범죄 우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명의 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정 상속의무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이 올해 9월 기준 전국 183,358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초과 차량이 61,639, 1년 초과 56,491, 3년 초과 40,236, 5년 초과 24,992대로 분석되었는데이는 2017년 97,202대였던 것에 비해 무려 88.6% 급증한 것이다.

 

2017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차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망자 명의 자동차관련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음에도 오히려 사망자 명의의 차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제12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 받고위탁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사망자 명의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며특히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명의의 가해 사고발생 건수는 1,989건이며피해인원만 사망 40중상 880명을 포함 총 3,223명에 이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2017년 감사원 지적 이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사망자 명의 차량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대책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망신고 시 차량명의 이전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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